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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 온라인 수업의 경우 외국인 학생은 미국내 거주 불가안 철회

박쌤
2020-07-15

지난주에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수업을 모두 온라인으로 돌린 학과 과정의 외국인 학생들의 경우, F-1 (학생비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F-1 을 이미 받아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학생들도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온라인+오프라인 하이브리드 과정으로 transfer 해야 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걸 발표했던 ICE가 어떤 데냐면, 불법체류자들 급습해서 구금하고 강제추방하고 그런 진짜 무서운 곳입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 학생들은 물론이고, 대학들도 멘붕에 빠졌죠. 저도 이야기를 듣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요, 글을 쓸까 하다가 하루가 다르게 학교들 반응이 달라지고 있어서 조금 지켜보기로 하고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물론 MBA는 100% 온라인 프로그램은 없어서 당장의 영향은 없지만, 만일 올 봄처럼 갑자기 확진자 급증으로 온라인 100%로 수업이 바뀌거나 할 경우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중요했습니다. 바로 다음날 하버드와 MIT가 소송하겠다고 발표하고, 다른 대학들도 여기에 참여하겠다고 발표하자 일주일만에 행정부 측에서 없던 일로 하겠다고 오늘 갑자기 발표했습니다. (아래 기사참조)

 지금 행정부는 학교들이 가을에 온라인으로 수업하지 않고 실제 on-campus 수업을 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거든요. 대학 뿐 아니라 초중고등학교들에도 문을 안 열면 공립학교 재정지원을 끊겠다, 라고까지 엄포를 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미국 교육부장관은 가을에 문을 열더라도 죽는 어린이(15세 미만)는 고작 0.02%에 불과하니 학교를 완전 오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거는 전체 13.8만명의 현재 사망자 중에 어린이 사망자의 비율이 0.02%라는 겁니다. 오늘도 발표했지만, '코로나는 가짜다'라는 선동, 그리고 거기에 놀아나는 사람들...학교가 문을 열어서 일반적인 독감 수준의 사망자가 나오면 자기들의 가정이 증명이 될 거라고 믿고 있죠. 그 희생양(?)으로 자기 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외국들에게 불리한 조치 - opt, H-1B 등 - 를 갖고 몇 가지 발표를 했고요.. 약 4개월밖에 남지 않은 대선 때문에 초조한지 하루가 다르게 막 입장을 바꾸고 새로운 방안을 막 던지고 있습니다. 어쨋든 오늘 발표로 당분간 MBA 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당장 다음달에 입국해야 하는 우리 작년도 합격자분들입니다. 진짜 걱정이네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가을 학기에 100% 온라인 강의만 듣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이민 규정을 철회했다고 법원이 14일 밝혔다.

로이터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앨리슨 버로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연방 정부가 하버드대, 매사추세츠공대(MIT)와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버로 판사는 소송에 참석한 취재진에게 “원고와 피고가 서로 화해(amicable resolution)를 이뤄 오늘 재판을 취소한다”고 깜짝 발표를 했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6일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만 듣는 유학생의 비자 취소 또는 신규 비자 중단 등을 골자로 한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규정 개정 방침을 밝히자, 하버드와 MIT 등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냈다. 또한 매사추세츠 등 17개 주정부와 다른 대학들도 각각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이 거셌다.

한편 이날 재판에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백악관과 국토안보부가 이 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논의중이라고 보도했었다. WSJ에 따르면 새로 등록한 외국인 학생들에게만 적용하고 이미 미국에 사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갑자기 출국시키지 않겠다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방안마저도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결국 포기하고 대학과 주정부측에 백기를 든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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